IPEF 란? 쿼드(quad) 란? 미국의 대중 안보 및 경제 전략
최근 바이든 대통령 순방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연이어 나오고, 윤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부에서 향후 경제 및 안보전략을 이야기하면서 미국 동맹이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해당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단어는 바로 IPEF 그리고 QUAD입니다. 해당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경제는 IPEF 그리고 안보는 QUAD로 대응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IPEF 그리고 QUAD의 뜻과 의미 그리고 미국에서 하고자 하는 전략 등을 유추해보고 해당 내용이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개인적 견해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Content)
IPEF 란?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IPEF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뜻으로 중국 외 지역의 인도 태평양 지역의 경제에 대한 플랫폼을 미국 주도 아래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미국의 의지입니다.
IPEF는 관세 인하, FTA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경제협력체를 지향하고 해당 경제 프레임워크 속에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탈탄소화와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노동 표준화 등 6가지 주요 분야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내는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매우 전략입니다.
쿼드(QUAD) 란? ((Quadrilateral Security Dialogue)
쿼드란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합한 4개국이 국제 안보를 주제로 정기적 회담을 갖는 것을 말한다. 주요한 것은 해당 참여국이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국가들로서 특히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 경제 전략 IPEF
▶ 202년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처음 발표하였다. 해당 자리에서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노동분야 개선 등 에 대한 표준화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하고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 대한민국은 IPEF 가입에 대허서 서두르는 입장이며, 미국과의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직까지 IPEF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과 방안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 있으며, 향후 참여 국가들이 확정된 후 더 긴밀하게 협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IPEF를 통하여 아마 FTA보다 넓은 범위에서 협력체를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특히 반도체 사업에서의 태평양 지역 클러스터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중 안보 전략 쿼드 (QUAD)
▶ 코로나19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더 악화된 미국 입장에서는 쿼드 4개국과 더불어 '쿼드 플러스'란 명칭으로 더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 쿼드는 단순히 회담을 주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군사력 강화를 위해 협동 훈련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 쿼드 플러스에는 한국, 뉴질랜드, 베트남 3개국을 확대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 미국은 쿼드플러스를 대서양의 NATO처럼 군서 동맹 성격으로 인도-태평양 조약 기구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견을 계속 표력해왔고 이를 최종적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 인도는 중국과의 근접한 국가로서 막대한 국방비 지출해야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 쿼드를 통해서 안보적 그리고 군서적으로 매우 결속된 협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의 무력 또는 강압적 도발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IPEF 와 쿼드가 시사하는 점
IPEF와 쿼드가 시사하는 바는 간단하다. 결국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안보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매우 잘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많아졌다.
미국 입장에서 안보적으로 중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세 나라와 함께 중국을 견제한다면 중국 입장에서 안보적으로 더 이상 태평양 지역에서 무력과 도발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중국에서도 자국 영토를 지켜야 할 범위가 넓어질수록 결국 약점을 드러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4개의 쿼드 가입국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미국을 제외한 3개 나라의 기술력, 인구, 경제력, 자원력을 합친다면 중국을 견제하고도 충분히 족하다. 해당 국가들이 향후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한다면 결국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밀릴 수 박에 없다. 현재 중국에서 나오는 힘의 원천은 제조업이고, 해당 제조업은 값싼 인건비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이다.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기술력을 합쳐 압도적인 경쟁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이상 중국의 경제력은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양쪽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안보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쿼드 플러스 가입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결국 중국 눈치를 보아야 하는 쿼드 플러스에 대한 가입은 길게 지연시킬 것이고, 경제 측면에서는 IPEF를 참여하지 못하면 기술과 더불어 자본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계속해서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보아야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체스와 바둑을 동시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임명되는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될 전망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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