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정의 & 대한민국 정책 목표 (2050 시나리오)

탄소중립 정의 & 대한민국 정책 목표 (2050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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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의 & 대한민국 정책 목표 (2050 시나리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각국의 탄소중립에 대한 목표들에 대한 실행방안이 디테일하게 세워지고 있다. 세계 주요 각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중립 계획들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법과 법률 제정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탄소중립이란 무엇일까? 단순히 탄소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탄소중립 자체는 깨끗한 환경을 주기 위한 느낌을 받지만 정확한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글을 통해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대한민국은 어떠한 목표와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Content)

1. 탄소중립 정의 (탄소정립 이란?)
2. 탄소중립 법령 및 정책 요약
3. 탄소중립 목표
4. 탄소중립 시나리오
5. 탄소정립위원회 역할
6. 탄소중립 시사하는 점
7. 참고자료

 

 

 탄소중립 정의 (탄소정립 이란?)

 

 

<탄소중립 정의 (탄소정립 이란?)>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인 비금속 원소로 원자와 전자 6개로 이루어진다. 탄소는 고온에서 기체 상태이며, 공기 중에서 탄소를 태우면 산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는 지구의 탄소 순환에 균형이 금이 가게 만들고 이는 온실가스가 필요 이상으로 발생하여 지구 내 평균 기온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가 생태계가 변하게 된다.

 

이러한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인간 활동에 의한 탄소 배출량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는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탄소중립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탄소 배출량은 온실가스 요인들을 의미하며, 흡수량 증대는 산림 흡수나 CCUS(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활용 기술)로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해외에서는 Net Zero 라는 표현을 쓴다.

 

 

 

 탄소중립 법령 및 정책 요약

 

<탄소중립 법령 및 정책 요약>

 

국내에는 현재까지 탄소중립 관련 법 그리고 규정이 각각 한개씩 있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녹색성장 기본법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 강화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육성, 촉진, 활성화를 통해서 녹색 경제 발전하는 목표로서 세계경제에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서 작성된 법령

 

  → 해당 법령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그리고 더 나아가 녹색성장 그리고 발전에 대한 기본 토대가 세워진 것이다.

 

 

▶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해당 규정은 탄소중립위원회 설치하고 운영 등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 전환 목표를 위한 실행 규정이다.

 

 

 

 

 

 탄소중립 목표

 

 

<탄소중립 목표>

 

 ▶ 기본적으로 파리협정을 통해서 세운 전지구적 목표는 산업화 이전 평균온도 상승률을 2도 아래로 유지하고 1.5도로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종 목표는 결국 탄소 중립인 Net Zero 이다. Net Zero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탄소중립 참여국의 목표인 것이다.

 

 ▶ 기후변화를 위해선 해외 다른 국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그리고 전 지구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로 한다.

 

 ▶ 대한민국은 2050년 달성을 목표로 2030 중간 목표를 계획하였고, 2가지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 2050년 인 이유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2018년 발표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2030~2042년에는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2050 목표를 세웠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중립 시나리오>

 

 ▶ 현재 대한민국에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는 총 2가지가 있다. 2가지 모두 Net-Zero를 목표로 하고 있다.

 

 ▶ A안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는 방식이며, B 안은 화력 발전을 이용하되 CCUS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 시나리오에 대한 배출량 제안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탄소정립위원회 역할

 

<탄소정립위원회 역할>

 

 ▶ 구성 :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민간위원 75명과 중앙행정기관장 18명

 ▶ 운영방식
   → 전체회의, 총괄위, 8개 분과위 중심 안건 논의, 협의체·국민정책참여단 등 통해 사회 각 부문 의견수렴 및 정책 공감대 형성

   → 탄소중립 정책 컨트롤타워로 주요 정책·계획 심의, 이행점검 등

   → 탄소중립 국가비전 및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참여

   → 탄소중립 사회 전환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정책에 관한 사항 참여

   → 탄소중립 관련 국민이해 증진 및 홍보‧소통에 관한 사항 등 심의

 

 

 

 탄소중립 시사하는 점

 

 

<탄소중립 시사하는 점>

 

탄소중립은 단순히 국내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가 정책이 아닌 범지구적인 노력이자 실천 목표이다. 현재 이는 반강제성 그리고 의무적인 성격이 있으며 지구인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과정이다. 결국 지구온난화 그리고 기후변화는 기존 지구의 순환과정에서 우리가 더 빠르게 악화할 수 있도록 불을 붙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하자는 세계인들의 약속이기도 하다.

 

탄소중립 과정이 쉽지많은 않다. 기술이 발전하였지만, 그 기술은 대부분 화학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으로부터 발전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들을 전체 무시하기에는 그동안 성취해온 인간의 결과물들이 무시당하고 현재의 생활을 즐길 수 없게 된다. 결국 그 과정 속에서 단계별 목표를 세웠고 이를 감축하기 위한 절실한 노력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결국 에너지 사업의 변화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시대로 이제는 들어왔으며, 신재생에너지를 생성하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다른 국가들에게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국가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IPEF 란? 쿼드(quad) 란? 미국의 대중 안보 및 경제 전략

 

둔촌주공 재건축 이슈사항 체크 (무엇이 문제인가?)

 

ESG경영 평가기준 및 투자 활용방법 등 (ESG경영 기업 순위)